갈등 개요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송파파인타운 시프트 입주민들은 20년 거주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과 단계적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인 강남브리즈힐 입주자들은 주택 거래가격이 오른 가운데 토지가치 상승분을 누릴 수 없다며 LH 소유 토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시프트가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정해 공급된 제도이므로 만기 이후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기 물량은 신규 장기전세 수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해 기존 장기전세나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송파파인타운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 보장과 장기 거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요구한다. 강남브리즈힐 입주자들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들에게 팔아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송파파인타운에서는 약 200명이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고, 서울시는 계약상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만기 물량이 나오며 향후 4~5년간 약 9000가구가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브리즈힐 입주자들의 토지 매각 요구도 제기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