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강 산업폐기물 매립장 심의를 앞두고 사업자와 반대 측이 위원 제척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안강 두류공단 산업폐기장 사업 재심의를 앞두고 사업자 ㈜이리가 반대운동을 이끈 이강희 시의원을 직접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했다.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표결이 갈등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리는 이 의원이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관련 법령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안강 지역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자 측의 제척 요구는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절차적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사업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제척 시비를 피하기 위해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직에서 사임했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제척 요구에 관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