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청주하이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통한 추가 보상금 지급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 원인
청주하이테크밸리가 일부 토지주와 감정평가액 외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 이러한 추가 보상금이 산단 조성원가에 포함될 경우 분양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과 시민들이 반발함.
추진·시행 측 입장
청주하이테크밸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을 진행 중이며, 개별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진행함. 청주시는 조성원가가 산정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인근 주민들은 보상액의 형평성이 깨졌으며 불법 소지가 있는 추가 보상금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반대함. 시 당국이 철저한 원가 검증을 통해 이면합의 금액을 조성원가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함.
현재 상황
현재 산업단지 토지수용률은 약 53%이며, 청주시는 향후 조성원가 산정 및 분양가 협의 단계에서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임. 이면합의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과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