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20년 수해 복구사업에 324필지가 편입됐다. 이 가운데 80필지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복구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액에 이견이 있어 일부 토지가 수용재결·공탁됐다.
갈등 원인
2020년 수해 복구사업에 324필지가 편입됐다. 이 가운데 80필지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례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보상 협의를 추진했다.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참여와 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미협의 토지소유자 일부는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권이 설정된 토지 등은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현재 상황
324필지 중 244필지는 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미협의 80필지는 2022년 8월 9일 수용재결 후 법원에 공탁됐다. 군은 소하천 공사를 연말까지, 배수펌프장과 지방하천 공사를 2023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2.08.12. newsworker.co.kr 보도 - 복구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액에 이견이 있어 일부 토지가 수용재결·공탁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구례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보상 협의를 추진했다.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참여와 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미협의 토지소유자 일부는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권이 설정된 토지 등은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현재 상황
324필지 중 244필지는 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미협의 80필지는 2022년 8월 9일 수용재결 후 법원에 공탁됐다. 군은 소하천 공사를 연말까지, 배수펌프장과 지방하천 공사를 2023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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