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익사업의 보상액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지자체가 감정평가사를 각각 추천하는 절차에서 평가사 간 견해차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와 SH가 평가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는 불신을 나타냈고, 구룡마을 사업은 추천을 둘러싼 이견으로 5개월 넘게 지연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감정평가사 추천과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구룡마을 사업이 지연됐다.
갈등 원인
공익사업의 보상액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지자체가 감정평가사를 각각 추천하는 절차에서 평가사 간 견해차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와 SH가 평가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는 불신을 나타냈고, 구룡마을 사업은 추천을 둘러싼 이견으로 5개월 넘게 지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둘러싼 갈등과 지자체 개입 논란을 줄여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한다.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 추천을 생략하고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 1명의 평가사를 선정하는 2인 체제를 시행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와 SH가 각각 평가사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평가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우려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감정평가사 추천 방식 개선안을 시행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추천 없이 2인 체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도 시점
2025.07.08. donga.com 보도 - 감정평가사 추천과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구룡마을 사업이 지연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둘러싼 갈등과 지자체 개입 논란을 줄여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한다.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 추천을 생략하고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 1명의 평가사를 선정하는 2인 체제를 시행한다.
반대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와 SH가 각각 평가사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평가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우려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감정평가사 추천 방식 개선안을 시행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추천 없이 2인 체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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