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가 전남에 다수 남아 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추정 미지급 용지의 약 2.7%만 보상됐고, 보상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확대를 두고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갈등 원인
과거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가 전남에 다수 남아 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추정 미지급 용지의 약 2.7%만 보상됐고, 보상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남도지사는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도 건설교통국은 내년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9배 늘어난 42억 원을 요청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남도의회는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보상 대신 선제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유지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가족이 토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현재 상황
도의회가 20년 정도의 장기 보상 계획 마련을 주문했고, 전남도는 보상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보상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3.09.13. thereport.co.kr 보도 -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확대를 두고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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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전남도지사는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도 건설교통국은 내년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9배 늘어난 42억 원을 요청했다.
반대측 입장
전남도의회는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보상 대신 선제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유지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가족이 토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현재 상황
도의회가 20년 정도의 장기 보상 계획 마련을 주문했고, 전남도는 보상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보상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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