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상단지 사업이 추진되며 진입도로 부지가 수용됐으나, 사업 시행 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토지주들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 폐지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
갈등 원인
영상단지 사업이 추진되며 진입도로 부지가 수용됐으나, 사업 시행 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토지주들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영상단지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별개의 사안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영상단지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진입도로 부지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 폐지로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1심과 항소심은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도 천안시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163억 원 등 약 26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도 시점
2021.07.22. daejonilbo.com 보도 - 사업 폐지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영상단지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별개의 사안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영상단지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진입도로 부지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 폐지로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1심과 항소심은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도 천안시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163억 원 등 약 26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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