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통과와 산업폐수 처리 문제로 안성시와 주민들이 환경·안전 대책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갈등 중임.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송전선로 안성 통과 가능성과 산업폐수 처리수 방류 문제가 겹치면서 환경 파괴와 농업 생존권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됨. 안성시는 외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부담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받기 위해 송·변전시설 관련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부활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다만 안성시가 제기한 지역 부담과 환경·안전 민원에 대해 보통교부세 항목 부활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송전탑 설치로 인한 지역 내 환경·안전 위협과 산업폐수 방류에 따른 농업 피해를 강력히 반대함.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시가행진을 통해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 측은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촉구함.
현재 상황
고삼저수지 일대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 집회도 예정되어 있음. 안성시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의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공동 건의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