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지적재조사 후 면적 증감에 따라 정산하는 조정금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의 단계에서 경계 변화와 조정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선 동의, 후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부담과 동의 절차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 우려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지적재조사 후 면적 증감에 따라 정산하는 조정금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의 단계에서 경계 변화와 조정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선 동의, 후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 정형화를 통해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자들은 고액 조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의 전에 부담 규모를 알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기존 사업지에서는 조정금 산정에 반발한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 토지소유자는 납부를 거부했다.
현재 상황
제주시는 연동·협재리·청수리 일대 723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좌읍에서는 약 20.8㎡ 증가에 3300만원의 조정금이 부과돼 주택 압류로 이어졌고, 함덕리에서는 주민 반발 뒤 재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추진 계획에는 조정금 기준 개선이나 부담 완화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6.04.06. jemin.com 보도 -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부담과 동의 절차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 우려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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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 정형화를 통해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소유자들은 고액 조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의 전에 부담 규모를 알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기존 사업지에서는 조정금 산정에 반발한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 토지소유자는 납부를 거부했다.
현재 상황
제주시는 연동·협재리·청수리 일대 723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좌읍에서는 약 20.8㎡ 증가에 3300만원의 조정금이 부과돼 주택 압류로 이어졌고, 함덕리에서는 주민 반발 뒤 재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추진 계획에는 조정금 기준 개선이나 부담 완화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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