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토지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됨.
갈등 발생 가능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 및 협의 난항이 예상됨.
갈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해 고양 창릉 등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보상 절차에 착수한 곳이 없어 향후 보상금 산정과 주민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동시에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며, 민관공동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금 규모나 이주 대책 등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현재 상황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토지보상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여름 이후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