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거론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어 구체화될 경우 지역 주민·서울시와의 개발 및 보전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원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면서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내곡동, 우면동,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공주택 조성이 추진되면 환경 훼손 및 지역사회 반발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개발은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서울시는 환경 훼손과 과도한 도시 팽창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후보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며, 서리풀지구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해제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공급안은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그린벨트 해제 지구 가운데 서리풀지구만 지구 지정 단계에 이르렀고, 주민 반대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