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철탑·선로 입지와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정부가 장성·대전 유성 등 주민 갈등 우려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어 송전망 입지와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로 송전망 확충이 국가 과제로 제시됐다. 철탑과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경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탑 통합과 지중화를 추진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철탑을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송전망을 적기에 건설하려 한다.
현재 상황
장성·대전 유성·군산·청양·세종·청주 등 갈등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지중화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정부·한전·지자체의 재원 분담 원칙 마련이 과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