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무안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 해저터널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했지만, 어업권 처분·변경에 필요한 어촌계 총회 결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어민의 의견 제출 기회가 제한되는 등 협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어민 동의 절차가 누락된 해저터널 공유수면 협의의 효력을 두고 어민과 무안군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무안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 해저터널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했지만, 어업권 처분·변경에 필요한 어촌계 총회 결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어민의 의견 제출 기회가 제한되는 등 협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추진·시행 측 입장
무안군은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지 않은 행정상 착오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어촌계장이 전화로 어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무안군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어민의 정식 동의 없이 이뤄진 협의가 어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기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감사원은 무안군에 어촌계 총회 결의를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어민단체는 허가의 원천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고, 무안군은 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 인허가 효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6.09.17. newsfreezone.co.kr 보도 - 어민 동의 절차가 누락된 해저터널 공유수면 협의의 효력을 두고 어민과 무안군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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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무안군은 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지 않은 행정상 착오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어촌계장이 전화로 어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무안군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어민의 정식 동의 없이 이뤄진 협의가 어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기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감사원은 무안군에 어촌계 총회 결의를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어민단체는 허가의 원천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고, 무안군은 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 인허가 효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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