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풍암저수지 매각 절차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제방과 방수로 등에 대한 지장물 추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이는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광주 중앙공원1지구 내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갈등 중이다.
갈등 원인
풍암저수지 매각 절차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제방과 방수로 등에 대한 지장물 추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이는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민간개발사업자는 대체시설 설치 협약에 이미 지장물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상 별도의 추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하여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사업자는 추가 보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와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 시점
2024.04.17. naeil.com 보도 - 광주 중앙공원1지구 내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갈등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민간개발사업자는 대체시설 설치 협약에 이미 지장물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상 별도의 추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입장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하여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사업자는 추가 보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와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