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산업단지 조성 부지에 차고지가 포함된 A여행사가 보상액이 낮아 대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여행사는 사업 초기부터 제척을 요구했으나 사업단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천안 성거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 산정 문제를 두고 사업단과 토지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산업단지 조성 부지에 차고지가 포함된 A여행사가 보상액이 낮아 대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여행사는 사업 초기부터 제척을 요구했으나 사업단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산단사업단은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보상비를 책정했으므로 임의로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손실 보상 및 보상금의 10% 추가 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여행사는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보상비로는 천안 내 대체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사업단이 제시한 대체 부지들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천안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A여행사는 시위를 계획 중이다. 다음 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재결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1.06.28. daejonilbo.com 보도 - 천안 성거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 산정 문제를 두고 사업단과 토지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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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산단사업단은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보상비를 책정했으므로 임의로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손실 보상 및 보상금의 10% 추가 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A여행사는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보상비로는 천안 내 대체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사업단이 제시한 대체 부지들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천안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A여행사는 시위를 계획 중이다. 다음 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재결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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