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교산 신도시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상계획을 일괄 공고할지 분할 공고할지를 두고 대책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토지소유자 몫 감정평가사의 선임권을 누가 갖느냐도 쟁점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보상계획 공고 방식과 감정평가사 선임권을 두고 대책위 간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교산 신도시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상계획을 일괄 공고할지 분할 공고할지를 두고 대책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토지소유자 몫 감정평가사의 선임권을 누가 갖느냐도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토지보상은 일괄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합의가 어려우면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A대책위는 토지주 과반 동의를 받은 쪽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보상계획을 일괄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대책위는 분할 공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자신들이 속한 토지를 먼저 공고하고 나머지는 이후 공고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 간 이견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6월 중 실시협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0.06.16. kmaeil.com 보도 - 보상계획 공고 방식과 감정평가사 선임권을 두고 대책위 간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토지보상은 일괄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합의가 어려우면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대측 입장
A대책위는 토지주 과반 동의를 받은 쪽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보상계획을 일괄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대책위는 분할 공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자신들이 속한 토지를 먼저 공고하고 나머지는 이후 공고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 간 이견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6월 중 실시협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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