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화됐다. 협의매매한 토지의 환매를 청구한 토지주에게 JDC가 지가 상승분을 포함한 환매대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 환매와 지가 상승분 지급을 두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으로 대립했다.
갈등 원인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화됐다. 협의매매한 토지의 환매를 청구한 토지주에게 JDC가 지가 상승분을 포함한 환매대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 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현저히 상승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A씨는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하게 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은 A씨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보상금 약 9400만 원과 지가 상승분 약 1억5900만 원을 JDC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수용 토지와 매매계약 토지의 반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0.07.14. nocutnews.co.kr 보도 - 예래단지 토지 환매와 지가 상승분 지급을 두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으로 대립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JDC는 토지 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현저히 상승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A씨는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하게 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은 A씨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보상금 약 9400만 원과 지가 상승분 약 1억5900만 원을 JDC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수용 토지와 매매계약 토지의 반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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