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과대역을 정하는 광역입지선정위원회 절차가 쟁점이다. 여주시의회는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피해 규모와 지역별 경과대역 비중이 의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여러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에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여주시의회가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제외와 입지선정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갈등 원인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과대역을 정하는 광역입지선정위원회 절차가 쟁점이다. 여주시의회는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피해 규모와 지역별 경과대역 비중이 의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여러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에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신원주~동용인 및 신원주~신원삼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측의 입지선정 절차와 여주시 경과대역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여주시의회는 입지선정 절차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여주시 전 구간을 경과대역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검토할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한 주민대표 구성과 실질적인 의견 반영 절차를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중복규제로 누적된 피해를 고려한 보상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방안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여주시의회는 2026년 1월 2일 입장문을 내고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절차 개선, 보상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의회는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1.02. kmaeil.com 보도 - 여주시의회가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제외와 입지선정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신원주~동용인 및 신원주~신원삼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측의 입지선정 절차와 여주시 경과대역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여주시의회는 입지선정 절차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여주시 전 구간을 경과대역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검토할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한 주민대표 구성과 실질적인 의견 반영 절차를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중복규제로 누적된 피해를 고려한 보상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방안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여주시의회는 2026년 1월 2일 입장문을 내고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절차 개선, 보상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의회는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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