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LH5단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에 반발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분양전환 감정평가에서 인근 민간아파트인 한양수자인이 비교 사례로 선정돼 평당 평균 약 796만원으로 가격이 산정됐다. 입주민들은 혼합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분양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감정평가사 측은 민간 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 아파트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별도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양수자인은 가까운 위치와 유사한 평형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최근 1년 거래 사례와 법적 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입주민들은 민간아파트가 아니라 지방의 유사한 혼합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감정을 요구한다. 분양대금이 10년 전보다 1억원가량 올라 저소득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고, 재감정 또는 영구임대 전환과 관련 비용의 LH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입주민과 국회의원, LH·감정평가사·양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LH에 내부 재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고, 입주민들은 재감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