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피해가 누적되자 군위·의성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갈등 원인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 주체들은 군공항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나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군위군수는 민간공항 관련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보상과 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재 상황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4자 회동을 추진하여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재원 조달 및 주민 보상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