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축산자원개발부를 천안에서 함평군 신광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 187명의 이주가 예상된다. 이전 부지 주변이 가축 방역 구역으로 지정되면 농가의 축산업이 제한되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위가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에 따른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 요구가 집회로 이어졌다.
갈등 원인
축산자원개발부를 천안에서 함평군 신광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 187명의 이주가 예상된다. 이전 부지 주변이 가축 방역 구역으로 지정되면 농가의 축산업이 제한되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위가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함평군수와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보상 정책사업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과 공모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함평군수는 TF팀을 통해 주민 요구를 지역의 미래 산업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책위는 이주민 보상과 재산권 대책을 요구하며, 공모 방식이 아닌 정부의 확실한 정책사업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민의 생업 보장과 방역 규제 피해 구제 등을 위한 6대 사업의 정책사업 지정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함평군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정부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경 집회 등 투쟁을 확대하고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 접수에 반대하겠다고 했다.
보도 시점
2026.03.23. kjdaily.com 보도 -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에 따른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 요구가 집회로 이어졌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함평군수와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보상 정책사업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과 공모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함평군수는 TF팀을 통해 주민 요구를 지역의 미래 산업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대책위는 이주민 보상과 재산권 대책을 요구하며, 공모 방식이 아닌 정부의 확실한 정책사업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민의 생업 보장과 방역 규제 피해 구제 등을 위한 6대 사업의 정책사업 지정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함평군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정부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경 집회 등 투쟁을 확대하고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 접수에 반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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