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을 둘러싸고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소송·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대교아파트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를 제외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상가와 통합할 경우 조합원 구성과 분양권 배분 등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상가 일부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상가와의 통합 재건축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복되는 소송과 민원이 사업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손해가 생기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A상가 관련 민원도 약 40건 접수됐다.
현재 상황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은 상가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교아파트는 오는 10월 이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가를 사업에서 분리한 뒤에도 권리관계와 소송·민원 대응이 사업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