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강제수용에 따른 진주강씨 종중의 반발과 소송 제기
갈등 원인
전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400년간 관리해온 진주강씨 종중의 선산을 강제수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종중 측은 조상 묘 이전에 대한 대안 없는 강제수용 절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종중 측과 10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절차인 수용 재결을 거쳐 공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진주강씨 종중 측은 조상 묘가 있는 선산의 강제수용은 부당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묘소 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주시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중 측은 이에 불복하여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