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상생 방안을 놓고 주민과 정부·지자체가 협의 중이다.
갈등 원인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고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댐 증고로 인한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 확보 차원에서 동복댐 증고를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동복댐 연합대책위는 단순한 증고 반대보다 주민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법정 지원사업을 넘어 정당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현재 상황
화순군은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열었고,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관 합동 TF를 확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