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와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상인들은 영업손실·이전비 등 보상 대상과 범위, 시장 재산권 보상 여부를 놓고 충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중앙어울림시장 상인과 충주시가 이전 보상 범위와 퇴거 조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와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상인들은 영업손실·이전비 등 보상 대상과 범위, 시장 재산권 보상 여부를 놓고 충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현재 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63명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상 근거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지원안을 마련하고 상인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회는 사용료를 납부해 온 82명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실질적 소유권에 따른 재산권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E등급 판정과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생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별도로 정밀안전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는 보상 협의와 소송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3.08.20. inews365.com 보도 - 중앙어울림시장 상인과 충주시가 이전 보상 범위와 퇴거 조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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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충주시는 현재 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63명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상 근거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지원안을 마련하고 상인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상인회는 사용료를 납부해 온 82명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실질적 소유권에 따른 재산권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E등급 판정과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생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별도로 정밀안전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는 보상 협의와 소송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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