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현재의 개발 사업이 과거 공공청사 목적과 달리 공동주택 성격을 띠고 있어 보상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린벨트 기준 보상 시 자연녹지보다 보상가가 30% 낮아지는 점에 대해 개발이익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보상 기준을 두고 지주들이 사업 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과거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현재의 개발 사업이 과거 공공청사 목적과 달리 공동주택 성격을 띠고 있어 보상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린벨트 기준 보상 시 자연녹지보다 보상가가 30% 낮아지는 점에 대해 개발이익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해당 사업이 2009년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승인 개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지 보상가는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보상대책위는 사업의 성격 변화를 이유로 기존 보상 기준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그린벨트 규제로 피해를 본 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과 집회, 거리행진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지주들은 경남도와 창원시, 국토교통부에 사업 전면 무효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창원시는 대책위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며,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보도 시점
2021.09.05. knnews.co.kr 보도 -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보상 기준을 두고 지주들이 사업 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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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창원시는 해당 사업이 2009년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승인 개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지 보상가는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보상대책위는 사업의 성격 변화를 이유로 기존 보상 기준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그린벨트 규제로 피해를 본 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과 집회, 거리행진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지주들은 경남도와 창원시, 국토교통부에 사업 전면 무효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창원시는 대책위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며,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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