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통합 재건축의 정산방식과 자리 배정을 놓고 단지별 주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여러 단지를 묶어 재건축하면서 단지별 소유지분과 위치에 따른 정산방식 및 자리 배정에 이견이 생겼다. 1기 신도시는 혜택을 받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여서, 선도지구 지정 이후 단지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통합 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대단지의 녹지·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소수 단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별 과반수 동의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단지 주민들은 정산방식과 사업 조건이 다른 단지보다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지마을에서는 큰 틀의 독립정산 방식에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양지마을과 평촌 A-17구역에서 갈등이 드러났으며, 현재 합의나 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별 과반수 동의 요건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산·배정 관련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