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평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서 주민 반대와 의견수렴 부족 문제가 제기돼 사업이 무산됐다.
갈등 원인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사업지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일부 주민은 태양광 시설이 농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마을총회 참여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사업 정보와 인접 주민 대책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주민은 태양광 시설 설치로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마을총회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고 출자·소유권·대출 및 철거 책임·수익 배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상황
양평군 한 곳만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범사업은 무산됐다. 기사에서는 현재 안성·화성 시범사업은 주민 권한을 강화한 구조로 추진 중이나 실제 수익과 책임 배분은 운영 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