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27년 전 환경·경관영향평가와 심의 결과를 근거로 송전선로 교체·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심의 자료가 현재는 사라진 북제주군청 자료인 점과 과거 기준을 현재 사업에 적용하는 점을 문제 삼는다. 토지주들은 평당 2만~3만원의 보상과 사실상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주민들이 낡은 환경·경관평가와 송전선로 토지 보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한전은 27년 전 환경·경관영향평가와 심의 결과를 근거로 송전선로 교체·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심의 자료가 현재는 사라진 북제주군청 자료인 점과 과거 기준을 현재 사업에 적용하는 점을 문제 삼는다. 토지주들은 평당 2만~3만원의 보상과 사실상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1995년 착공 당시부터 2020~2030년대 4회선 증설을 고려해 계획했으므로 심의 등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국 송전탑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상은 현행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추가 보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오래된 환경·경관영향평가를 현재 증설 사업의 근거로 삼는 데 반발하며 평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주들은 낮은 보상금과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동안 이어지는 지상권 계약이 재산권을 제약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상황
한전은 2021년 7월 8일 주민설명회에서 공사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주민 반발과 보상체계 개선 요구가 제기된 상태이며, 합의나 해결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1.07.13. jemin.com 보도 - 주민들이 낡은 환경·경관평가와 송전선로 토지 보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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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한전은 1995년 착공 당시부터 2020~2030년대 4회선 증설을 고려해 계획했으므로 심의 등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국 송전탑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상은 현행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추가 보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오래된 환경·경관영향평가를 현재 증설 사업의 근거로 삼는 데 반발하며 평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주들은 낮은 보상금과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동안 이어지는 지상권 계약이 재산권을 제약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상황
한전은 2021년 7월 8일 주민설명회에서 공사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주민 반발과 보상체계 개선 요구가 제기된 상태이며, 합의나 해결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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