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분담금·분양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공사비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분담금과 조합원 분양가, 주택 공급안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도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공사들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추가 주택 공급 가격을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과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과 높은 분담금·분양가에 반발하거나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에서는 기존 1+1 주택 신청 조합원들의 반발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상황
반포주공1단지는 공사비 증액안을 검토하며 시공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공사비 인상안이 총회에서 부결돼 최종 공사비를 협의 중이며, 상계2구역은 분담금 안건 부결로 사업이 중단됐다. 대조1구역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재개가 답보 상태이고, 북아현2구역은 1+1 공급안을 취소했지만 갈등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