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진주시는 구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사업을 위해 가설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이 가설건물 조성 전인 1968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교통광장사업 철거 대상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진주시는 구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사업을 위해 가설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이 가설건물 조성 전인 1968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진주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을 하고 나무 등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이다. 가설건물 허가 당시 사업이 진행되면 무상 철거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관련 판례상 영업손실 보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감정평가 당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임차인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고쳐 영업해 온 만큼 보상 없이 퇴거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올 상반기 보상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상인들에게 조만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보도 시점
2020.01.23. gnnews.co.kr 보도 - 교통광장사업 철거 대상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진주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을 하고 나무 등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이다. 가설건물 허가 당시 사업이 진행되면 무상 철거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관련 판례상 영업손실 보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상인들은 감정평가 당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임차인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고쳐 영업해 온 만큼 보상 없이 퇴거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올 상반기 보상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상인들에게 조만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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