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갈등 원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장기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설계하는 자문기구인 만큼, 대표성 확보와 도민 의견의 정책 반영 여부가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찬반 양측과 공항 예정지 주민의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찬성 측 단체의 협의회 참여가 불투명해 대표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황
사회협약위원회가 협의회 구성안을 의결했으며, 제주도는 이달 중 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내년 6월 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해 7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찬반 측 참여와 의견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