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2012~2014년 신안군 도초도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타당성과 접근성 등의 문제로 2014년 전면 중단됐다. 원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중단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 중단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소유주들이 전남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갈등 원인
전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2012~2014년 신안군 도초도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타당성과 접근성 등의 문제로 2014년 전면 중단됐다. 원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중단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남도는 해당 사업이 관광지 지정·고시 등 공익사업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공유재산법에 따른 자발적 매매로 취득했고, 신안군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환매권 행사도 제한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 토지소유주 31명은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전남도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남도에 약 4억 985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남도는 항소할 계획이며 유사 소송 2건도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6.02.03. kwangju.co.kr 보도 - 사업 중단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소유주들이 전남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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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전남도는 해당 사업이 관광지 지정·고시 등 공익사업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공유재산법에 따른 자발적 매매로 취득했고, 신안군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환매권 행사도 제한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대측 입장
원 토지소유주 31명은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전남도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남도에 약 4억 985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남도는 항소할 계획이며 유사 소송 2건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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