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주 제2공항 찬성 집회 참석으로 도의회 심의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갈등 원인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도의원이 건설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의 공정성과 의회 중립성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집회를 주관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입장과 의회 차원의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판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점검·감시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찬성 집회에 참석한 것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상황
송영훈 의장은 상임위원장의 집회 참석으로 심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을 무겁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절차에서 찬반 양측 의견과 객관적 자료를 살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