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처분이 무효라는 토지주들의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2015년 사업이 무효가 됐다. 이후 원토지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했고, 추가 보상금과 기반시설 철거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가 추가 보상 및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 중이다.
갈등 원인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처분이 무효라는 토지주들의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2015년 사업이 무효가 됐다. 이후 원토지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했고, 추가 보상금과 기반시설 철거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된 추가 보상금 740억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토지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뒤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철거 판결에는 불복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토지주들은 강제수용의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들은 토지 안에 설치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철거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추가 보상금 740억원 가운데 371억원이 지급돼 집행률은 50.1%이며, JDC는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철거 소송에서는 항소심이 철거 대상을 일부로 줄였고, JDC는 상고 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4.06.12. segye.com 보도 - 예래단지 원토지주와 JDC가 추가 보상 및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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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JDC는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된 추가 보상금 740억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토지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뒤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철거 판결에는 불복할 방침이다.
반대측 입장
원토지주들은 강제수용의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들은 토지 안에 설치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철거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추가 보상금 740억원 가운데 371억원이 지급돼 집행률은 50.1%이며, JDC는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철거 소송에서는 항소심이 철거 대상을 일부로 줄였고, JDC는 상고 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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