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주민참여 비율과 수익 배분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소양강댐 수면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비율이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됐다. 참여 대상도 동면·북산면 주민 중심으로 설정돼 춘천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이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은 총 1천893억원을 투입해 94.7㎿ 규모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측의 주민참여 비율 및 수익배분 확대에 대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박기영 도의원은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참여 기회를 춘천시민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 의견이 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주민참여와 지역 환원 확대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사업 추진 측의 검토 결과나 주민 의견 반영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