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B씨는 조합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합은 수용재결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이주정착금과 이사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와 이사비·주거이전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다.
갈등 원인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B씨는 조합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합은 수용재결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이주정착금과 이사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손실보상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B씨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B씨는 이주정착금과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이의신청도 했지만 증액은 소액에 그쳤다.
현재 상황
1·2심은 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보도 시점
2021.06.30. news.mt.co.kr 보도 - 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와 이사비·주거이전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손실보상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B씨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다.
반대측 입장
B씨는 이주정착금과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이의신청도 했지만 증액은 소액에 그쳤다.
현재 상황
1·2심은 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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