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권 반입에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지만,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돼 쓰레기를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충청권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입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수도권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를 선별·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민간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이들의 별도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충청권 시민사회는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차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고, 충북지사는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청주·음성 등 충북과 충남 지역 처리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거나 추진하면서 반발이 표면화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