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산단의 광주 집중과 군공항 이전 부담을 둘러싼 권역 간 갈등 우려.
갈등 발생 가능성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단 조성 확정으로 권역별 개발이익 배분과 군공항 이전 부담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원인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공식화했다. 광주 외 지역에서는 성장 효과가 광주에 집중되고 군공항 이전 부담은 중서부권이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광주권은 산업단지 유치로 대규모 투자와 산업 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동부권에서는 소재·부품·장비와 수소 산업 유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서부권에서는 군공항 이전 부담에 비해 지원과 지역발전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황
반도체 입지 논란은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권역별 발전 전략과 성장 과실 배분을 둘러싼 협상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력·용수 확보와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지역 간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