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산 강서구와 주민들이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부산시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부산시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강서구 생곡 일대에 하루 500t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와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 폐기물까지 처리할 시설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반발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른 2030년 직매립 중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강서구와 주민들은 주민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한다. 강서구는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이유로 건축협의 부동의 등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강서구는 소각장 대응 TF 구성,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요구, 구청장 1인 시위 지속, 영향분석 용역 등 5대 대응전략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사업 원안 추진을 재확인했고, 양측의 대립이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