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과 종묘 경관·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의 갈등이 격화했다.
갈등 원인
세운4구역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높이 제한과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시를 변경해 최고 141.9m까지 허용했지만,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졌다. 사업 지연으로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누적 사업비가 8000억원에 이르렀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세훈 후보는 기존 71.9m 높이 제한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규제 완화와 개발 추진을 지지한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 100m 밖이어서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원오 후보도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애초 기준대로 추진하고 정부·유네스코와 영향평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정원오 후보는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고층 개발에 반대하며 애초 기준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와 경관 보존을 중시하고 있다. 토지주 협의체는 평가에 3~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와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현재 상황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의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식과 유산영향평가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오 후보는 선거 직후 논의를 재개하고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의·중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