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인허가 갈등과 토지 보상 등으로 6년 지연 발생
갈등 원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안성시의 오·폐수 방류 우려, 여주시의 인허가 연계 지역 현안 해결 요구, 전력 설비 인허가 지연 및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
추진·시행 측 입장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신속한 착공을 원했으며,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배후 산단 조성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약속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함.
반대·피해 측 입장
안성시는 폐수 유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했고, 여주시는 공장 용수 허가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함.
현재 상황
안성시와는 산단 조성 및 농산물 구매 협약 체결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여주시와는 산단 조성 및 사회공헌 약속 후 용수 인허가를 받음. 감사원은 인허가를 지연시킨 여주시장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