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기도가 주민 갈등과 분쟁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의 조기 해결을 지원한다.
갈등 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주민 민원·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현 단계에서 2년 이상 지연된 정비사업을 하반기 자문 대상으로 추천받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사업 단계별 유의사항과 분쟁 해결 방안을 자문하도록 지원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과 주민 사이에 갈등과 민원이 제기된 사업들이 자문 대상이다. 기사에는 갈등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상반기에 5곳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5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 대상은 관할 시·군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 내용에 관한 자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