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주 A씨의 초지가 고속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되자, 대체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가 목장 부지의 벌목을 요청했다. 시공사가 벌목공을 제공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접 임야의 나무까지 베어져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속도로 공사 관련 임야 무단 벌목의 책임을 두고 토지주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토지주 A씨의 초지가 고속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되자, 대체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가 목장 부지의 벌목을 요청했다. 시공사가 벌목공을 제공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접 임야의 나무까지 베어져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B시공사는 토지주 요청에 따라 벌목공만 제공했으며, 벌목 범위 지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를 벌목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A씨는 적법한 목장 부지의 벌목만 요청했으며 임야의 나무까지 베어질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불법 벌목을 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안성시 산림녹지과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 산림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도로공사와 협조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1.04.27. kyeongin.com 보도 - 고속도로 공사 관련 임야 무단 벌목의 책임을 두고 토지주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B시공사는 토지주 요청에 따라 벌목공만 제공했으며, 벌목 범위 지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를 벌목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A씨는 적법한 목장 부지의 벌목만 요청했으며 임야의 나무까지 베어질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불법 벌목을 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안성시 산림녹지과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 산림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도로공사와 협조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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