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 개선 조례안이 발의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서대구역세권 및 K2 이전후적지 개발 추진을 앞두고 구역 지정·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개선하려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장래의 K2 이전후적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거나 의견청취가 미흡하면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황순자 의원은 공고·열람 수단과 의견청취 방법을 다양화해 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등 일반인과 토지보상법상 이해관계인을 의견청취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우편물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상황
조례안은 제28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됐다. 기사에는 조례안의 의결 여부나 해당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갈등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