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마포구 재정비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원과 인허가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마포구 내 61개 재정비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주민 간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마포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관련 인허가 절차가 길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마포구는 전문가를 채용해 61개 재정비 구역의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청장은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 사업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마포구는 정비사업 전문가 2명을 채용해 구역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장은 사업 방식을 안내하되 구청이 주민 대신 사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인허가 권한 이양은 구청장 협의회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안으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