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산업단지 1·2공구를 하나로 보고 동의율이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토지수용을 고시했다. 토지주들은 두 공구가 떨어져 있고 토지의 형상과 이용 현황도 달라 별개의 산업단지라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산업단지 수용재결 취소를 다투며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예고했다.
갈등 원인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산업단지 1·2공구를 하나로 보고 동의율이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토지수용을 고시했다. 토지주들은 두 공구가 떨어져 있고 토지의 형상과 이용 현황도 달라 별개의 산업단지라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남도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판단해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두 공구가 직선거리로 4.6㎞ 떨어져 있어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공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분양 계획도 산업입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으며, 충남도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
보도 시점
2022.08.12. dtnews24.com 보도 - 토지주들이 산업단지 수용재결 취소를 다투며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예고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충남도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판단해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두 공구가 직선거리로 4.6㎞ 떨어져 있어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공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분양 계획도 산업입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으며, 충남도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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