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과 시공사가 증액 규모 및 사업비 부담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공사들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마천4구역 공사비를 3834억원에서 6733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안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마천4구역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상대원2구역에서는 시공사 교체 관련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DL이앤씨가 본안 판단 전까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는 분쟁 중재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