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 재해복구 및 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의 전신주 2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다. 전신주 이설 비용 약 1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울릉군과 한전의 입장이 엇갈린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확장으로 도로 중앙에 놓인 전신주 이설 비용을 두고 울릉군과 한전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 재해복구 및 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의 전신주 2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다. 전신주 이설 비용 약 1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울릉군과 한전의 입장이 엇갈린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릉군은 한전이 재해복구 당시 전신주를 옮기겠다고 약속했으며,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설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군의 재해복구공사로 발생한 이설 비용은 울릉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전은 구두 약속에 근거가 없고, 유사 사례에서도 한전이 이전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다며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신주를 피해 운전하거나 보행해야 해 안전과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
울릉군과 한전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법리 해석 차이로 합의하지 못했다. 한전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울릉군은 무단 점용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3.05.30. news.heraldcorp.com 보도 - 도로 확장으로 도로 중앙에 놓인 전신주 이설 비용을 두고 울릉군과 한전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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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울릉군은 한전이 재해복구 당시 전신주를 옮기겠다고 약속했으며,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설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군의 재해복구공사로 발생한 이설 비용은 울릉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한전은 구두 약속에 근거가 없고, 유사 사례에서도 한전이 이전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다며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신주를 피해 운전하거나 보행해야 해 안전과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상황
울릉군과 한전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법리 해석 차이로 합의하지 못했다. 한전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울릉군은 무단 점용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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