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양산시 덕계동 일대 23만6331㎡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주택 2991세대를 건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구 지정 후 일정한 소유·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어 편입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편입 지주들이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양산시 덕계동 일대 23만6331㎡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주택 2991세대를 건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구 지정 후 일정한 소유·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어 편입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2026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편입 지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농사를 짓는 땅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LH가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구 지정 철회 또는 개발 수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반대위는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예고했다. LH의 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0.12.01. busan.com 보도 -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편입 지주들이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2026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대측 입장
편입 지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농사를 짓는 땅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LH가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구 지정 철회 또는 개발 수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반대위는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예고했다. LH의 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